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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 복지제도 정보

2026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by 제이나비 2026.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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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총정리|최대 80% 환급받는 방법

자영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부담되는 고정비 중 하나가 바로 4대 보험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필요성을 알면서도 보험료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필요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1. 사업 개요

사업명 :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6년 1월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기간 : 최대 5년(60개월)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합니다. 단, 신청일 이전 보험료는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지원 대상 기준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② 소상공인 기준 충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명 미만)
  • 연 매출 기준 업종별 상이

연매출 기준 예시

  • 숙박·음식점업 : 1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 50억 원 이하
  • 농·임·어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 원 이하
  • 제조업 일부 : 120억 원 이하

※ 공동사업자는 1인만 지원 ※ 사업자 정보 변경 시 재신청 필수


3. 지원 금액 및 환급 구조

월 보험료 및 지원금

등급 월 보험료 지원비율 월 지원금
1등급 40,950원 80% 32,760원
2등급 46,800원 80% 37,440원
3~4등급 52,650~58,500원 60% 31,590~35,100원
5~7등급 64,350~76,050원 50% 32,175~38,025원

보험료를 먼저 납부한 후 약 2개월 뒤 환급됩니다.

예시) 1월 보험료를 2월 10일까지 납부 → 3월 23일경 환급


4. 신청 방법 (신규·기존 가입자)

①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접속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지원신청 동시 진행

문의 : 1588-0075

② 기존 가입자

소상공인 24 접속 →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 신청

문의 : 1533-0100

신청 결과는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되며 3~4일 소요됩니다.


5. 제출 서류 정리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비동의 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근로자 관련 서류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매출 및 근로자 확인 서류 생략 가능


6.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핵심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제도입니다.

  • 최대 7개월 지급
  • 월 109만 원 ~ 202만 원
  • 보험가입 1~3년 : 120일 지급
  • 10년 이상 : 210일 지급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60% 수준입니다.


7. 우대 혜택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가점

마무리 정리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특히 폐업 리스크가 있는 자영업자라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제도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2026년 1월 초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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