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앞두고 세계 각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기술 혁신, 그리고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새롭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서로 인접한 위치에 있으며, 유사한 경제 및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두 나라는 고령화, 디지털 전환, 환경 위기, 노동력 감소 등의 공통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각국의 정치문화와 행정 방식, 국민 수용도 등에 따라 상이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정부 정책 트렌드를 세 가지 핵심 분야인 디지털 전환, 친환경 전략, 고령화 대응 정책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정책 비교: 시스템 중심 한국 vs 절차 중심 일본
2025년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은 디지털 정부를 지향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디지털 뉴딜을 기반으로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통합 및 연계, AI 민원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행정 시스템, 디지털 기반 민원처리 등 모든 행정 서비스를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중심의 디지털화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24, 국민비서 챗봇,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예로, 단순한 전자정부를 넘어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혁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행정 절차의 복잡성과 전통적인 서류 문화가 여전히 강한 국가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디지털청(디지털처, Digital Agency)’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디지털청은 2021년에 출범했으며, 2025년까지의 정책 목표로 전 국민 디지털 ID 보급, 전자문서화, 온라인 행정서비스 확대 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 시스템 구축보다는 제도적 정비와 국민 설득이 먼저 되는 모습입니다. 한국이 기술 주도형의 빠른 디지털화에 집중하고 있다면, 일본은 신중한 제도 정비와 절차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점진적 디지털 전환에 더 가까운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 방향 비교: 정책 주도 한국 vs 기술 주도 일본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인 이슈로 자리 잡았고,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역시 2025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 녹색산업 육성,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태양광과 풍력 인프라 확대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제 강화, 기업의 ESG 경영 의무화 등 정책 중심의 강력한 친환경 드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은 다소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술 강국답게 친환경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5년까지 수소 발전소, 수소차 인프라 확대, 그린 수소 생산기술 투자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 도입에도 적극적입니다. 또한 일본의 기업들은 자율적 ESG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정부는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한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를 통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인 반면, 일본은 민간이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정부는 그 환경을 조성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두 나라의 산업 구조와 정책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및 고령화 대응 정책 비교: 복지 중심 한국 vs 통합 시스템 일본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는 한국과 일본 모두가 겪고 있는 중대한 사회 문제입니다. 한국은 출산율이 0.7을 밑도는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까지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출산 및 육아 휴직 확대,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보육시설 확충, 청년 주거안정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단위로도 인구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년층을 위한 복지정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디지털 접근성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며, 사회서비스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체계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9%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로, 오랜 기간 체계적인 고령화 대응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025년까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 노인이 거주지에서 병원, 요양, 간병, 주거, 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역 의료기관, 간호사, 복지사,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움직이는 구조이며, 매우 효율적인 고령자 맞춤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로봇 돌봄, 원격진료, AI 모니터링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고령층의 사회 참여를 위한 생애학습, 고령자 재취업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가 복지를 통해 직접적인 지원과 보조 중심의 정책을 펼친다면, 일본은 지역 기반의 통합적 시스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2025년을 기점으로 디지털 전환, 친환경 전략, 고령화 대응 등 여러 공통 과제를 두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빠른 기술 도입과 정책 중심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반면, 일본은 제도적 안정성과 민간의 자율성, 지역 통합 시스템을 중시하는 신중하고 구조적인 개혁을 선호합니다. 두 나라 모두 고유한 장점과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 비교를 통해 보다 나은 정책 방안 도출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은 정책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사회 변화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트렌드 속 각국 정부의 대응 방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미래 변화에 현명하게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